2025년 08월 25일 17:54:01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 거센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임단협 등 주요 교섭을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대기업)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2025년 08월 25일 15:03:59
현대제철 비정규직 기자회견 열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도 집회 개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등 교섭에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
2025년 08월 25일 10:03:10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2025년 08월 25일 09:54:19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중 정규직에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은 배제한 회사의 조치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2025년 08월 24일 19:16:03
산업현장 시한폭탄 노란봉투법…3대 논란 살펴보니 ①원청 사용자성 확대 근로계약관계 아닌 원청 교섭…조선업 하청 비중 63.8%에 달해 ②노동쟁의 범위 확대 정리해고·공장 이전도 대상…파업 일상화·경영차질 우려 ③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배상책임 과도하게 막아…불법 쟁의행위에도 면죄부24일 국회 본회의를..
2025년 08월 24일 17:52:31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용자성'의 범위를 확대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되며,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청과 직..
2025년 08월 24일 17:40:59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GM 철수설까지 재점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후폭풍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2025년 08월 24일 17:40:50
‘파업조장·反기업 논란’ 노조법 개정안 결국 국회 통과 산업 전반 후폭풍 현실로…한국GM “韓 사업 재평가”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갈등 격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GM 철수설까지 재점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2025년 08월 22일 20:06:59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하도급 노조들이 법 시행 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근로자들의 연쇄적인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하도급 ..
2025년 08월 21일 21:08:25
3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접수 현대제철도 46억 소송 취하 현대차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