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4일 07:11:56
판결문만 800페이지 달해“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일 오후 방청객들이 가득 모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이 넘도록 길게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 설명이 끝나고 재판장인 백강진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2025년 02월 04일 07:00:00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8년 넘게 이어지던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
2025년 02월 03일 21:57:48
주요 혐의 재판부 판단은 이회장 19개 혐의 모두 무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전실 지배력 강화 검토가 일방적 지휘라고 볼 수 없어 합병보고서 조작도 사실아냐 전현직임원 10명도 모두 무죄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용 삼성..
2025년 02월 03일 18:05:41
항소심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모두 무죄 선고 李회장, 오픈AI 올트먼과 4일 회동…신사업 속도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8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향한 삼성..
2025년 02월 03일 17:58:5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8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향한 삼성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
2025년 02월 03일 17:58:14
법원이 3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8년여에 걸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회장의 재판은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구속과 석방을 반..
2025년 02월 03일 17:58:13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에..
2025년 02월 03일 15:15:47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8년째 시달려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2025년 02월 03일 15:11:4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2025년 02월 03일 15:07:49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